[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민생지원금이 지급 여부, 즉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땟거리 불안하면 15만원 큰돈…민생지원금 효과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지급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 승수효과, 소비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했습니다. 또 "부자에게 15만원은 크지 않지만, 당장 땟거리(끼니를 때울 만한 먹을 것)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원은 매우 큰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수지로 비유하면, 가뭄이 왔을 때 아주 깊은 곳은 버틸 수 있지만, 얕은 곳은 피해가 너무 커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경험으로 보면 일선 골목경제도 너무 안 좋다. 이런 점에서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민생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3일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 안 해도 되도록 경제 이끄는 게 정부 역할"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소비(0.91)가 가장 높았고, 정부 투자(0.86), 이전지출(0.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지출 방식에 해당합니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사용하면(정부 직접소비) 국내총생산(GDP)이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경우(정부 투자) 8600억 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지출) 33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소비·투자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자극 효과 면에서 더 크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다"면서도 "서민들이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엔 "일단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며 일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