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차례 폐기와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주의 꽃'이라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나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한 차례 국회를 넘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협의에 나서면서 마침내 법 공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상법상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이전 법안에 있었던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추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한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사와 분리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논의 대상입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따른 경제계의 '배임죄 적용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켓스퀘어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빠진 내용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7월 임시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약속했는데, 그 중 하나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대선 전날 이 대통령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관철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당은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주가가 상승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있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올해 하반기에 논의해 그다음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작년 여름부터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1~2년이 아니라 2~3년 걸릴 수 있는 롱텀(장기) 과제"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한국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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