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주권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그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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