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놓고서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법안이 나왔고, 대통령실과의 보폭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왔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개혁안을 두고선 각론이 엇갈립니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강준현·김문수·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안에서도 다소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관련 회의를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100% 동의하지만, 법안 발의를 두고 황당하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은 대통령실과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해야 진척도 있고 할 텐데, 너무 국회에서 빠르게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경태·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당내 의견 수렴은 물론 당·정·대 협의도 없이 일부 의원 주도로 입법을 먼저 진행한 겁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입니다. 발표에 나선 5명 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김용민 의원이 유일합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검찰개혁 TF에서 함께 개혁 방안을 논의한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이었던 이성윤·이건태 의원 등은 이번 검찰개혁 4법 발표 때 빠졌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 의지는 강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견을 발표하며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기한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신중론'에 대한 기류도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말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력 미흡 논란에 시달렸고,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김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검찰개혁 4법) 법안이 현재 발의는 됐는데 그게 당내에서 전체 합의된 당론도 아니다"라며 "법조계, 사회적 합의 그리고 당내 논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에 관해 제기된 당내 이견이 보기보다 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당 지도부 협력을 요청해 진행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당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있다"면서도 "당과 대통령이 맨 처음부터 법안을 만들게 되면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쟁점에 대해선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 4법을 먼저 발의한 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을 주도하는 분들이 선봉에 나서 먼저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 수사권 기능 분리애 대해서는 공식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법안은 작년 가을부터 준비가 됐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찰개혁 TF에서 논의했던 법안들로, 현재에 맞게끔 조금 고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론이나 당·정·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선 "의원님들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어차피 발표는 5명이 했지만,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법안에 동의해서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시민사회 단체가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은 몇 명 안 된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하면 검찰청을 없애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에는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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