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검찰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장이 물망에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상헌 지검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찰국장은 검찰청 인사·조직·예산 등을 다루는 요직입니다.
1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성 지검장은 1973년생으로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사법고시 40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2019년 8월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2021년 7월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22년 7월엔 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거푸 승진했습니다. 이어 2023년 9월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2024년 5월엔 대전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성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승승장구했다는 점을 들어 그를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 지검장이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할 때 직속 상관으로 모신 동부지검장이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지난해 10월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성 지검장은 2021년 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 수사와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전임 정부를 겨냥하고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도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요직인 검찰국장 인사에 성 지검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검찰국장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서 검사 출신을 배제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했을 정도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감독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요직을 검사들이 독점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견제가 무력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장관엔 박상기·조국 전 교수 등을 연이어 임명하고, 검찰국장엔 호남 출신 박균택 검사장(현 민주당 의원), 검찰 내 비주류대학 출신인 이성윤 검사장(현 민주당 의원)을 거푸 기용한 건 이런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사태'로 낙마하면서 개혁은 수포로 결국 돌아갔습니다.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에선 아직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검찰국장 인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국장 인사가 비교적 빨리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에 임명했습니다.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은 공석 상태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적청산에 실패한 사례가 있던 만큼 이재명정부는 이를 답습하면 안 된다. 잘못된 인사를 하면 초장부터 검찰개혁을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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