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권한·기능 강화…개혁자문위도 구성"(종합)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지금부터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국민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가 있어 쉽지 않다. 이 부분을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예정이다.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무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또) 국민연금은 구조개혁, AI(인공지능) 기본법은 법 내용 구체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남아있다. 중요한 미래 의제인 만큼 앞으로도 책임있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 "중립성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으로서 민주주의 본연을 지키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는 한미의원연맹과 동행하는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미국) 하원의장이 파트너"라며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미를 추진 중인데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 외교를 폭넓게 하는 것은 행정부, 대통령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의회 외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략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하니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유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