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에 '개혁 불가피'…검찰 '뒤숭숭'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속 검찰개혁도 속도 전망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청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천명했고,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수준으로 격하하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전례 없는 개혁이 예상되자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애써 침착하지만 개혁의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생경제 최우선…검찰 개혁 '속도전'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지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에 관해 "지금 (검찰에서) 제일 악용되는 것이 누구를 딱 표적으로 만들어놓고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 다음 자기가 기소해버리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주체가 똑같아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한데, 이것은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와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 법조 일원화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압수 및 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수사절차법 제정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건 이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할 때 검찰개혁은 다소 속도 차이가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속도의 문제일 뿐 임기 초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침묵 속에서 향후 셈법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산적한 일처리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은 없다"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변화는 있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건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있지는 않다"며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씨 집권 이후 집중적인 표적수사 대상이 돼 표적수사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악습을 뿌리를 뽑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