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비상경제TF, 1호 지시될 것…추경에 지역화폐 포함해야"

"기재부, 예산·기획 기능 분리 컨센선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이한주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1호 지시로 예고한 비상경제 TF와 관련해 "이 문제가 아마 첫 지시 사항일 텐데 민관 협동 원칙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지만 민관이 같이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민관 협동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면서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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