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새 정부 출범으로 통신업계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 초기, 과점 상태 유지를 이유로 독과점 업종이란 낙인이 찍히며 통신업계는 통신비 인하 압박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1140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핍박의 되풀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통신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이에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되, 일정 부분 실리를 얻기 위해 망 이용 대가 법제화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기 코드 맞추기 일환으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맞춰 마케팅비 확대가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는 양당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고, 대선 공약에서도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 촉진을 예상,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생 안정을 내세울 정권 초기에 맞춰 통신사들이 정권 초기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앞다퉈 보조금 전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사진=뉴시스)
이는 최근 통신3사가 마케팅비를 줄여오던 것과도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1분기에도 이들은 안정된 마케팅비를 유지했습니다.
SK텔레콤(017670)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6920억원,
KT(030200)는 0.8% 증가에 그친 625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 첫 참가로 비용이 발생했지만, 마케팅비는 1.6% 증가한 5558억원에 그쳤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초기 사업자 간 눈치 보기에 나설 수는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동조하자는 기조는 비슷할 것"이라며 "정권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도 마케팅비를 풀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커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동조하면서 실리를 따지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공약에 오른 공정한 망 이용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케팅비를 확대하는 대신 통신사의 난제 중 하나인 글로벌 빅테크와 망 이용 대가 협상이 가능해지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비용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법정소송 끝에 합의했고, 구글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김우영 민주당 의원, 이정헌 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걸림돌로 지목되는데요. 공정한 망 이용 환경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