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카드납부 등 보험업권 숙원 추진 촉각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정부에서 펫보험 진료비 표준수가제와 보험 카드 납부 확대 등 보험업권의 숙원사업이 재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방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물 진료비를 항목별로 통일하거나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청구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수가제가 도입되면 진료비 편차가 줄고 보험금 지급 기준도 명확해져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펫보험은 손해보험사 중심의 시장으로 진료비 투명성과 손해율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펫보험 계약 건수는 약 16만2111건으로 전년 대비 4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폭은 컸지만 국내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가 10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보급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와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사단체를 비롯한 동물병원계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수의사 단체는 수가제 도입에 대해 "진료 환경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과 의료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의무 시행한 진료비 사전게시제도는 초기 일부 병원의 이행 미흡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도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당장 수가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어떤 진료에 얼마를 받는지 기준을 정해가면서 현실적인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해묵은 쟁점인 카드 납부 허용 확대도 관심거리입니다. 현재 대다수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수단으로 계좌 자동이체만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 제한적인 상품에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보험료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년가량 계류하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은 장기계약 위주인 생보 상품 특성상 카드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계약이 20년 이상 유지되는 상품 구조에서 카드 수수료는 무시할 수 없는 고정 비용이고, 보험금 자체를 현금으로 수령할텐데 돌려받을 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결제수단은 보험사와 카드사, 보험계약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성이나 비용 투명성 같은 민감한 이슈는 업계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등 오랫동안 논의돼 온 일부 정책 이슈들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시 춘천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강원도에 사는 강아지 토리, 뭉치를 안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