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154번째 날에 해당하는 6월3일은 윤석열 탄핵에 따른 대통령직 궐위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디데이(D-Day)'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암호명 '디데이'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날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번 6·3 대선을 '디데이'로 칭한 이유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민주주의 완성의 염원과 맥락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6·3의 의미는 단순히 대선 투표를 위한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63년 전 오늘, 군사독재의 계엄에 맞선 6·3 항쟁은 훗날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계기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땐 수백만명이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쳤고 직선제 개헌 이후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민주화 단계로 접어든 대중의 봉기가 서려 있습니다.
6·3 항쟁 당시 윤보선은 "난국의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철학이 요구된다"고 성토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저항정신의 근간인 정치철학은 권력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거짓, 지배, 복종, 굴복에 맞서는 정의가 밑거름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민주주의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족은 종북세력으로 지적받고 공동체 의식이 빨갱이로 낙인되는 정치적 수구세력들에게 선동당할 것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고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고문 경험은 지옥을 경험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의 무자비한 잔혹성은 과거 독재 시대의 고문만이 아닙니다. 반란, 부패, 무능의 집합체가 권력화된 오늘날의 패권적 지배층에 공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이 수십 년 전 남산의 컴컴한 지하와 뭐가 다를까요. 막말·폭로전까지 난무하는 정치권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는 무너졌고 극도의 불신, 피로감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파면 대통령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행보까지 보고 있으니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더욱이 경제에 선한 영향력은 올바른 정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증오와 혐오적 선동질로 본질은 망각한 오늘날의 정치 민낯은 경제를 북돋아 주기는커녕 방치와 불합리한 압박에 오한만 불러왔습니다.
2년 전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는 식의 발언은 충격을 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독일 유명의 과학 콘텐츠 채널인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는 'South Korea is Over(한국은 끝났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꾸라진 성장률은 0.3%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는 데, 과거의 과오처럼 '정상의 비정상화'를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애국은 올바른 선별과 판별 능력에 있습니다. 좋은 보수와 합리적 진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 시대의 과제에 당신의 한 표가 달려있습니다.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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