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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8일 17:0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이 자산관리 센터에 힘을 싣는다. 이종 업권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규모를 키우는 등 확대일로다. 통상적으로 자산관리(WM)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 업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법무법인도 각 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송무와 자문업무를 넘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IB토마토>는 법무법인과 은행권의 자산관리 차별점과 각 사의 전략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내 최대 맨파워를 기반으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근 조직 확대 개편으로 가족법을 비롯해 조세, 기업승계, 신탁 등 다분야 협업을 강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밀 유지로 신뢰를 쌓는다. 특히 단순히 담당 인력의 집합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랫줄 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봉선 변호사, 천지성 변호사, 최인화 변호사, 김용대 센터장, 윤여정 변호사,정현미 변호사, 함병훈 변호사, 박재찬 변호사, 이종광 회계사, 박민정 변호사, 최재혁 변호사, 강상욱 변호사, 권태형 변호사, 성원제 변호사, 은정민 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유기적 협업 중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1일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를 확대 출범시켰다. 약 100명의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업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상속 및 증여세, 유언대용신탁 등 가사 상속 분야 전문가를 한 곳에 모았다. 담당 인력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김앤장 측은 설명했다.
특히 가사 사건이 전통적인 가족법 영역을 넘어서는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가족법 ▲조세 ▲지배구조 ▲기업 승계 ▲신탁 ▲외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을 맞춰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으며, 특히 기밀 유지를 기본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지만 외부로 덜 알려진 이유기도 하다.
보안 유지로 신뢰 구축 최우선
<IB토마토>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 김용대 센터장과 권태형 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최인화 변호사, 정현미 변호사, 은정민 변호사, 박재찬 변호사를 만나 센터의 역할과 목표, 강점 등을 들었다.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를 소개해달라.
△권태형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내부 시너지 극대화로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센터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 후견 및 유언 관련 사건은 물론 이와 관계되는 기업 승계와 지배 구조 개편, 상속·증여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 등 가사 상속 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가사부 재판장 등을 경험한 김용대 센터장과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장기간 근무한 최인화 변호사가 합류했으며,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확대 개편과 인적 자원 보강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맨파워를 보유하게 된 배경은.
△정현미 변호사 : 김앤장은 변화하는 시대와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내부 교육과 사건 해결을 통해 쌓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이 최대 장점이다.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도 마찬가지로 맨파워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전문가를 모아놓은 것이 아닌 활발한 팀 간 교류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로펌이 가사 상속과 자산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은정민 변호사 : 기존의 가사 상속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간 이혼, 상속인 간 재산분할 다툼 등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세금, 자산관리 등의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가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경우 주식 이전으로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경영환경에 적합하고 세무적으로 유리한 승계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여러 방면을 고민해야 한다. 대형 로펌을 찾는 이유다. 특히 하나의 케이스를 두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 다변화되는 자산 유형들에 대한 부분을 회계 전문팀과 논의하는 등 솔루션의 질을 높인 것도 주효했다.
-최근 가사 사건이 기업 승계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인화 변호사 :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혼,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 분할, 상속·증여세가 기업승계와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전에 지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고객이 처한 가사 상속 분쟁의 법적 해결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세금 신고 등 단계까지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 명칭도 이에 걸맞은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로 정했다.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의 해외 네트워크는.
△정현미 변호사 :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와 자산 매입이 많아지고, 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다수다. 외국환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당 자산의 소재지 법에 따라 대비해야 할 사안들이 각각 달라 이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사무실 내에 외국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어 다각적 관점에서 현지 법령, 외국환 거래 규정과 국제 조세 규정 등을 검토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사무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로펌, 변호사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자산을 상속하려면 현지 법률과 규제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증여·상속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한 절세 방안은.
△박재찬 변호사 :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이다. 만약 추후 탈세로 평가받는다면 결국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으로 번지기도 한다. 절세와 탈세가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고 국세청, 검찰, 법원 등 담당 기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다. 센터에서는 정확한 자문을 위해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출신의 전문위원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게끔 국세청에서 사전 질의나 유권해석을 받기도 한다.
-협업 중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는지.
△은정민 변호사 :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민법, 세법, 외국환거래법, 신탁법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판례나 실무,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는 많다. 다만 관련 법률과 규정이 미처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서로 해석이나 견해 차이가 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을 통해 위험 요소를 감안할 것인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치며, 해당 기관 내부 관행 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들을 통해 실무적 부분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권태형 변호사 : 김앤장은 고객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 성과를 드러내기보다는 보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담당 건의 양과 규모 대비 김앤장의 이름이 외부에 덜 알려진 것도 신뢰 구축을 우선한 영향이다.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근본적으로 상속인 간의 분쟁을 소송에 이르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송 등 다양한 대형 상속 건을 진행해 왔다. 대부분의 대형 상속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외 상속과 기업 사전승계, 지배구조 개편 등을 진행했다. 기업가의 상속은 경영권 분쟁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분쟁 업무는 물론 사전 방지를 위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후견사건, 상속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와 관련한 소송등에서 결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관해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선례들도 다수 있다.
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
-증여·상속 자문 비중과 사전 자산관리 효과는.
△박재찬 변호사 : 자산가의 사망을 전제로 상속이나 가업 승계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자산가가 별다른 가업승계 내지는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절세 방안이 마땅치 않고, 과거와 달리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사전에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상속인 간의 분쟁과 원활한 승계에 유리하다. 그렇다 보니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 자문 비중이 더 높다.
-상속 과정에서 신탁 성장성을 내다본다면.
△박민정 변호사 :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데다 고령자들의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재산 관리와 승계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재산을 노린 범죄도 늘고 있다. 치매 환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활용되지 못하는 ‘치매머니’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이 매우 유용하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 상속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 활용도와 성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금융사들도 앞다퉈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일본에서도 가족 등 개인이 수탁자가 되는 민사신탁도 활발히 이용되며, 우리나라도 일반인에게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어 민사신탁도 상속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익권을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시권과 배당수익권으로 나눠 설정하면 경영권 승계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고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상속세 개정안이 중산층 가정과 고액 자산가에 미칠 영향은.
△박재찬 변호사 :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현행 유산세 방식 하에서는 상속세가 꽤 발생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이 경우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출산 장려와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슈퍼리치를 기준으로 보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과거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 하에서는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하게 된다.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 소재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른 세금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의 목표는.
△권태형 변호사 : 자산관리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전 증여와 상속,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 계약 등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특히 자산의 적정한 관리와 생전 증여, 조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다툼 관련 자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상속인들 사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 이전에 최적의 승계 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형식적인 팀플레이가 아닌 실무적으로 팀워크를 쌓는 대형 건들을 담당하고 있어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례에 최적의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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