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증권사의 고질적인 수수료 중심의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테마검사도 예고했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사모펀드는 검사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소위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는데, 단기 수익을 추구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거나 노동자나 소상공인 등과 마찰로 국민적 비판을 초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그간 증권·운용 중심의 검사를 해왔지만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연간 5개 이상의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PEF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도입된 202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비롯된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함 부원장은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더 할당해 진행하겠다"며 "현행법상 검사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 등 관련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 행정 제재가 처리되고 있으며 영풍, 고려아연에 대한 회계 감리도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자본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 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 실사(9건) 순으로 정정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일각에서 금감원이 정정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 행위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증자 이유와 용도, 활용 계획 등에 대해 법인 또는 이사회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검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에서 채권을 매개로 하는 고질적 영업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자전거래가 됐든 수익률을 맞추는 행위든, 업계 스스로 자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다수의 증권사에 대해 채권형 랩 신탁 행위 관련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캡티브 영업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 거래 시스템 전산장애와 관련해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CEO 레터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증권사에서 내부 문제, 해외 중개처 문제 등으로 인해 전산장애가 많았다"면서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해 유형별로 정리하고, 주의할 부분에 대해 오늘 5호 CEO 레터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신탁 등의 주제로 CEO 레터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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