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추격전에 사법개혁도 '후순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비상경제대응TF' 꺼내며 경제 강조"불필요한 논란 줄이고 '선거 집중'"

[뉴스토마토 김성은·김유정 기자] 6·3 조기 대선 후반부, 범보수 대선 후보들의 거센 추격전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웠던 '사법 개혁'에 관해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경제와 외교·안보, 청년 정책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흔들기' 논란을 잠재우며 중도층의 거부감을 낮추고, '보수 결집'에 대비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후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내며 기존 검찰·경찰 개혁에서 더 나아가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데다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사법 개혁 숨 고르기'로 태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 직후 대법관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제가 위임했으니 선대위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히 민생 개혁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사법 개혁 법안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어제 말했다"며 "내가 지시한 것은 없고 선대위에서 한 모양이다.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대선 출마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대신 경제 문제를 앞세우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첫머리에서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대학교를 찾아 청년과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집중하고 △'K-외교'로 'G7+ 대한민국' 이룩 △첨단 강군 육성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한 '관세 협상'은 물론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 군 인사 시스템 개선, 방위력 증강, 선택적 모병제 도입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생들이)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을 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며 "'1000원 학식'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등록금 지원과 장학 제도도 더 챙겨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이 후보와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접전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사법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재 '내란 종식' 선거라는 논지를 흐릴 수 있는 만큼 잠시 접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김유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