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사법 개혁안의 국회 통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사법 개혁은 위헌 소지 우려에도 설 전 국회 통과를 공언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1인1표제 재추진을 둘러싸고는 당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개혁, 20일 '갈무리'…사법 개혁 '속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공청회에서는 공소청의 수사사법관(법률가)·전문수사관(비법률가) 조직 이원화 문제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청의 조직 이원화를 두고 사실상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이다.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행정 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예상됩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외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 방향성에 있어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1호 법안으로 꼽았던 '2차 종합 특검법'을 지난 16일 통과시킨 민주당은 사법 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정 대표는 사법 개혁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달 말 사법 개혁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법 개혁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합니다.
다만 사법부는 하급심 지원 방안 없는 대법관 증원 시 1·2심 약화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5일 이임식에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 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면서 사법 개혁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인1표제' 이면엔 당권 경쟁…"더 가면 '해당 행위'"
차기 당권과 연결된 1인1표제 재추진을 두고는 당내 잡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 대표가 지난달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1인1표제 재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연임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됐던 정 대표가 1인1표제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워 연임에 유리한 '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1인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현 당헌상 '20대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 대표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의 1인1표제 의결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를 향해 '연임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당권파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의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 측에서는 연임 논란을 부정하는 동시에 당내 균열을 일으키는 목소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ㅇ' 자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임과 관련해 정 대표에게 질문했을 때) '어떤 자리나 목표를 정해놓고 일한 적 없다. 오늘 일에 사력을 다하고 내일은 내일의 일에 사력을 다할 뿐'이라는 게 대표의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섰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는가"라며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가정은 권리당원에 대한 폄훼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 전에 연임 포기를 선언하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이런 논란 촉발시켜서 '당권 투쟁'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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