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3당 대선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개헌 공약 제시를 촉구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만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만 '무응답'한 셈입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개헌안 미제출 이유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정회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21일까지 개헌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사진=뉴시스)
2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헌정회는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 21일까지 '개헌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헌정회 요구 사항에는 △책임총리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 △지방분권 추진 방향성 △개헌 시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기한 내 로드맵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만 개헌안에 대한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해놓고 지킨 적 없다"며 "결국 지금 선거에서는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보단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결국 권력 개편의 이야기 아니냐"라며 "개헌안을 지금 얘기하는 건 현재 당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지난 19일 "개헌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5년 단임제라 한 것도 아니고, 4년 중임제라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봐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헌정회에 제출한 개헌안은 4년 연임제와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이 담겼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내걸었는데요. 이 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87년도 이후 38년 동안 개헌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일부 내려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회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개헌 로드맵 비교표를 제작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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