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브레이크페달과 가속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합니다.
돌진 사고로 붕 뜬 차량. (사진=뉴시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2521명)를 기록했지만, 고령 운전자·보행자 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2년(735명), 2023년(74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보행 중 사망자(92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7%(616명)였습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의 자발적 장착을 유도하고, 연내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입법 등 의무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단순 나이가 아니라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부터 정의한 뒤, 이들을 선별하는 방식을 고안 중입니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1000개소) 보행신호 시간도 늘립니다. 1초당 '1m 보행'이 기준이었는데 잡았었는데, 이를 '0.7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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