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씨는13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씨는 불출석 사유로 '대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씨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김씨는 전날인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하고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20대 대선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후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출마한 후보들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며 내세운 사유는 '대선에 대한 영향'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조사는 추측성 보도를 양산으로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대선 시즌에 모두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을 앞세웠습니다.
김씨의 태도에 대해선 본인이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머물며 특권만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검찰에 쏠리는 시선
결국 시선은 검찰의 행보에 쏠립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사법기관은 피의자가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소환장을 보냅니다. 피의자가 그래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관건은 6월3일 대선 투표일 전에 김씨가 검찰에 소환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21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3주입니다. 검찰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2차 소환장 이후 체포영장까지 받아 김씨를 강제구인하는 데는 시간상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씨 주장처럼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얽히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비판 여론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직후 체포영장 집행'을 유력하게 전망합니다. 김씨가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놨다가 대선 직후 곧바로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기간에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검찰로서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2차 소환장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준비된 체포영장으로 대선 직후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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