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K-국방정책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천군만마)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지속가능한 K-방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연계한 방산기업의 혁신과 국내 방산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을 역임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4일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천군만마, 플라자 프로젝트,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K-국방정책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국내 MRO(유지·보수·운영) 시장 확대와 해외 MRO 시장 주도권 확보, 수출 대상국 및 수출 품목 다변화, K-방산(방산 소부장)에서 K-우주방산(우주 소부장) 지향 등을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박현규 명지대 교수(전 국방전산정보원장)는 '국방AI 현황과 발전 방향-데이터와 연구개발 거버넌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AI의 군사적 활용은 개념 검증 단계에서 신속 실용화 과제로 등장했다"며 "우리 군은 인식-판단-결심으로 AI 활용단계를 설정해 '정보·감시·정찰(ISR)-자율(Autonomy)-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체계 개발과 국방AI 반도체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교수는 AI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ecision Advantage)을 목표로 전장과 자원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합동군사대 총장)은 '동맹관리와 핵미사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 군사기술을 전수받아 독자적인 핵 3축체계(Nuclear Triad) 구축해 핵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다자간 핵·재래식 군축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석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자문위원(전 육군본부 정보차장)은 '국방정보 혁신을 위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내 정보전담 기구 편성 △정보조직의 객관적 정보 판단여건 조성 △군 정보조직의 정보판단 체계와 절차 원점 재검토 △정보조직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조직개편과 부대·요원 지휘통제 강화 △북한과 주변국 위협 동향 추적 능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 국방정책 현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 정주호 건국대 교수, 박원석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장, 김응조 동국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확실성의 시대 K-국방정책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 천군만마)
세미나에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예비역 해군대장), 백군기 전 국회의원(예비역 육군대장), 김흥규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최현국 한국항공대 초빙교수(전 합참차장),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부석종 대한민국 천군만마 상임의장(전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의 신냉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 재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시기에 올바른 국방정책을 모색해 미래 국방·안보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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