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금융 혁신과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등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
민주당, 가상자산 정책 논의…"선제적 대응 필요"
김민석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윤석열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으나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포괄적 문제제기와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총괄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은 "선진국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태계 활성화를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규모의 활성화된 투자 시장임에도 제도가 후진적인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움직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시간을 끌지 말고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형철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 본부장도 "앞으로 5개월이 우리나라 경제 민주주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정책에 중요한 건 불확실성 제거, 전략 방향성, 속도"라면서 "성장, 분배, 노동, 인공지능 등 각종 현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제 관계에 있어 흐름을 앞서가는 전략,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장점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필수…한국, 글로벌 변화 대응해야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모델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 확산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율,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표준에 맞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에 신속한 적응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RWA(토큰화된 실물자산),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혁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한국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국가의 태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달러와 더불어 비트코인 시장에서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미국만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채택을 할 경우 달러 강세가 예상이 돼 외환시장의 변화까지도 예측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움직임을 보일 경우 달러 약세 기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럴 경우 채굴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채굴 전쟁은 결국 에너지 전쟁으로 이어져 에너지 취약 국가와 강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대상 아닌 성장 기회"
패널로 참여한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자산이 규제 대상이 아닌 성장 옵션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강 교수는 "선두를 달리던 국내 게임 생태계가 중국에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중국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이럴 때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허용한다면 다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강 교수는 "K컬처도 이미 디지털 자산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장을 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아날로그 강국인 일본도 자민당에서 웹3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백서를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도 백서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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