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 업계가 새 정부 출범 후 세액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 등으로 콘텐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습니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은 이날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은 홍길동 같다"며 "콘텐츠를 콘텐츠라고 부르지 못하고 수출을 수출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영화·방송 콘텐츠는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2에 따라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 게임과 음원 산업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세 중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콘텐츠 소비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게임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속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신용 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간 3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위원은 "문화비 소득공제도 홍길동"이라며 "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을 포함해준다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질병화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 때문입니다. 게임계는 성인과 청소년 게이머의 과잉 진단 피해를 우려합니다. 게임산업 종사자가 '질병 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위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의학적 검증 없이 이런 논의가 이뤄져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정부 차원의 해외 게임 규제 조사로 게임 업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 공제 범위를 기존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 주도 모태펀드에 게임이 없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주도 문화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는 문화계정 5200억원, 영화계정 796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게임 산업 전문 계정은 없습니다.
이 위원은 "게임 사업의 실패율이 높으니까 VC(벤처투자사)들이 투자를 거의 안 한다"며 "정부의 매칭 비율은 지금 50%인데, 70~80% 정도로 과감히 올려서 게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중소 게임사의 생존 기반 붕괴와 정책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게임 산업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전문성과 영속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력들로 구성된,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는 기관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게임계 의견을 취합하고 대선 공약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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