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 넘어 확대명에도…4개 지뢰밭

'사법 리스크' 재부상…씻기 힘든 '비호감도'선대위 조직 '잡음'…'임기단축' 개헌엔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양=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김유정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본선에 직행했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도시리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 산재된 갈등, 국민의힘 후보들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개헌' 요구,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비호감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데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통령은 이재명)을 재확인했지만, 대권 최종 고지를 넘기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①헌법 제84조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후보는 총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심 무죄·1심 징역형 집행유예)과 △위증교사 사건(2심 진행 중·1심 무죄) △대장동·위례·성남FC 특혜 사건(1심) △불법 대북송금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1심) 등입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단이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전후로 나올 수 있어 당장의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앞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6·3 대선일까지 이 후보의 대권 가도는 순항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당일 오후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였습니다. 6월3일을 넘긴다고 해도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추'를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②선대위 원팀

 

선대위 내외부 조직 갈등도 문제입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성장과 통합'은 조직 내 알력 싸움 구설수에 휩싸이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민주당과 협의 되지 않은 정책안이 외부로 퍼져나가며 대선 공약으로 인식된 점도 우려를 낳았습니다. 민간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에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대선 본선에 돌입하기 전부터 외곽 조직에서 파열음이 흘러나오면서 향후 선대위 내부 분열을 점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직 비대화에 따른 잡음과 권력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입니다.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후보가 표면적으로만 비명계 인사를 끌어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진보 진영에서도 진정한 '원팀' 구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입니다.

 

한 비명계 인사 측근은 "통합 행보 차원에서 추후 비명계 인사들의 사람을 이재명 캠프로 영입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도 "자리만 마련하는 건지 실질적인 업무를 나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개헌연대

 

'임기 단축' 개헌연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후보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니 여유를 둬야 한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개헌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치고 국무총리 추천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헌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혹은 그다음 총선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기 단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비명계 일부 인사들이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죠. 대선 본선에서도 개헌 연대의 파상 공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등판도 변수입니다.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반이재명 빅텐트'가 형성될 경우 이재명 대세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비호감

 

비호감 이미지는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과거 4건의 벌금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으로 쌓인 사법 리스크, 가족을 향해 내뱉은 욕설 등은 이 후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비호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이 후보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후보는 음주운전(2004년·벌금 150만원),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언급하며 자주 공격 요소로 삼는 부분입니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7일 공표·무선전화 면접 100%·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인물 비호감도에서 이 후보(36%)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호감 이미지를 쌓기는 어렵지만 비호감 이미지는 한 번의 실수, 하나의 사건만으로 얻기 쉽고 지우기도 힘들다"며 "최근 이 후보가 말투 등에 신경을 쓰며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비호감 이미지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박주용 기자 [e-mail]

고양=김성은 기자 [e-mail]

고양=김유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