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민주당이 25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명태균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씨 측에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 부부 및 유력 정치인과 결탁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이 나오고 있어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에 합쳐 하나의 특검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씨는 윤씨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진법사 전씨와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만큼, 분과를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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