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이 산업 중심에 자리잡으면서 국가 정보통신기술(ICT)도 AI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미래지향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정학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격변 속에서 I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으로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신 교수는 "요금·주파수 등 기존 정책들은 통신이 아닌 AI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해 발표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구분해 공공성 규제 대상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가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동하고 플랫폼·OTT 사업자들의 수익 규모가 현행 ICT 기금 분담 사업자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플랫폼·OTT를 포함한 ICT 기금 통합 조성과 기금 분담 사업자 재편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합을 강조했습니다. 모정훈 교수는 "AI 인프라는 물론 AI 모델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초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나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등과 같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민간은 AI 인프라 투자와 AI 서비스 사업화 등과 같은 시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보급 사업은 AI 생태계 교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며, 그 이용 범위를 국가 차원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학문적 연구, 국방과 같은 공공 분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규제완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모정훈 교수는 "지금 주요국들은 AI 규제 관련 완화로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혁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시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현행 통신 요금 감면 체계를 통신+AI 등 디지털 서비스로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을 능동적 소비자로 격상하는 한편 ICT 복지 기금 등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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