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핵대응 새 작계 서명···한·미연합군 준비태세 향상"

주한미군 역할 확대 더해 동맹 고리로 한국군 대중국 전략 활용 의지도 밝혀전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의적 확대 안돼···한반도 내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한·미 양국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 작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군의 대응 방안과 절차 등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한국군에게도 한반도 방위 이외의 임무가 주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의 정책에 따라 한국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브런스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통합 작전계획(OPLAN)의 서명을 통해 전투 준비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이 계획을 신중히 설계하고 개발하며, 매년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통해 그 개념을 지속적으로 검증했다"며 "새 작계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통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역량이 점점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작계는 무력 충돌에 앞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훈련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내용이 새 작계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핵 공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가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약속하지만, 특정 적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이외 작전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그는 "이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과 이 지역에서 권위주의적인 공조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한국과의 동맹 및 다국적 파트너십은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긴장이 전 세계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힘을 보여준다. 적대국 군사 침략을 억제하고 비용을 부과한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넘어 한·미동맹을 고리로 한국군을 대중국 군사전략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다"며 "주한미군기지를 대중국 군사전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상정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 조약은 엄격하게 한반도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는 게 맞는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 중 어느 쪽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양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위협에 대해 발의될 수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했을 경우,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자동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고, 예상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의 위협 등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따져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