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권한이 없는 자의 지명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원척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바하신 것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며, 용기를 낸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된 것 아닌가"라고 두둔했습니다.
서영교, 박균태, 박은정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함께 임명된 민주당 추천인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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