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각에도 끝내 '최상목 탄핵'…민주, '30번째' 시도

노종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 사유 충분"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최상목 탄핵 실익 없단 지적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민주당이 끝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시도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어제(19일)까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최 대행 탄핵에 대해) 국회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인데요.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은 모두 줄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탄핵 남발' 프레임과 중도층 역풍 우려를 고려해 최 대행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 후 최 대행의 탄핵안 발의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안 준비 중에 있다. 당론으로 하는 건 기본"이라며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발의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탄핵 사유에 대해 "제1 요인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법에는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돼 있다. 지체 없이가 '하루냐 이틀이냐' 이런 판단에 있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몇 달'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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