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맞불 관세'가 반복되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글로벌 경제 악화는 물론 자국의 경제 상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담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여파가 한반도에 '딜레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르면 4~6월 정상회담…톱다운 해법 '기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오는 6월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율 중이며 만남이 확정될 경우 양국 관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SCMP는 이르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개최 위치를 조율 중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시작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라 시작된 만큼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경제 제재 압박을 직접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양새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했던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10+10% 관세 인상'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의 관세 전쟁이 '핑퐁 게임'을 방불케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시 주석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술 및 경제 제재 완화 △인공지능(AI) 활용 △상호 충돌 방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불법 마약 제조·유통 △상호 존중 및 소통 유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사이의 전통적 문제는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관세 전쟁을 고리로 한 상호 관세 및 공급망 문제 기술 제재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기'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경제 침체 우려 및 증시 '급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관세 전쟁의 확대를 고려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결국 이른바 스트롱맨(권위주의 통치자)인 두 정상의 만남이 관세 전쟁을 해결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총 4차례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갈등 완화 방안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일시적 휴전'으로 근본적 해법을 차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중 사이 '선택의 딜레마'…최악 땐 '패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여파가 한반도에는 '딜레마'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측 모두 '선택'을 요구하는 영향입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의원연맹'에 참석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은 중국"이라며 "통상이나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섰고, 한·중 관계는 단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가 무너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타협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중국에 지나치게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 시스템도 미국 주도로 구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안보 영향권에서 소외되는 구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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