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단만 남았다…임기단축 개헌, 대선 '태풍의 눈'

'개헌 연대' 비명계…이재명 만나 개헌 강조이재명 대표 "탄핵 국면 집중할 때" 선 긋기개헌 논의 본격화…이 대표로 향하는 시선

[뉴스토마토 김성은·이효진 기자] 조기 대선 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저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만 개헌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조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앞세운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 당기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의 개헌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대표를 향한 압박 또한 거세질 전망입니다.

 

비명계 '개헌 띄우기'…이재명도 4년 전엔 '중임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와의 회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21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개헌론'을 띄우며 이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단계적 개헌을, 임 전 실장은 개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자고 각각 제안했습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 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비명계 인사들은 개헌으로 연대를 구축해 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은 탄핵 국면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도 오세훈도 '3년 임기'…대선판 '흔들기'

 

조기 대선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여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2028년에 물러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임기 단축 개헌에 같은 의견입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4년 중임제 하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두고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4일 첫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 탄핵에서 개헌으로 정국 전환을 꾀하고,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형오·정세균·문희상 등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헌 논의가 달아오를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위망도 좁혀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야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재명의 5년'과 '임기 단축 3년'의 구도로 개헌 정국이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전까지 이 대표가 탄핵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미온적 태도를 묻는 질문에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개헌 문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