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이효진 기자] 여당이 7월 임시국회 내(8월4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추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업에 미칠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기업 운영과 관련해 파급력이 센 만큼 경영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가 끝나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빨라지는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내용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내세우며 2차 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소위에 상정됐지만 이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신주인수선택권 부여(구자근 의원 안)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등을 통해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김성원 의원 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 현실이 다르고, 주식시장 투명도 달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를 반드시 일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심사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원안대로" "심각한 부작용"…노봉법 이견 '여전'
노봉법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비롯해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봉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 제2호)와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제3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기존 법안에서 일부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진보당과 정의당,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노봉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은 지난 24일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세율 25% 적용 시…GDP 성장률 '0.5%'로 하향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경영계와 더불어 국민의힘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지금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공포에 가깝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추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봉법이 도입되면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며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집하는 25%의 상호관세율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웰스파고는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0.5~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1%대 초반 전망치보다 절반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안팎의 부담에 재계의 앓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협상 데드라인까지) 앞으로 2주가 제가 볼 때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한꺼번에 다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해 페이스를 좀 늦추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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