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238조원 '수직상승'…커지는 '기초연금' 딜레마

초고령사회 진입에 복지 재정 부담 '껑충'KDI "노인 70%→중위소득기준으로 바꿔야"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이승희 KDI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년층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하는 대신,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복지 재정을 갉아먹는 하마로 전락하자 수급 대상은 줄이되, 가난한 노인에게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자는 주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DI 포커스-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급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초고령사회' 돌입…기초연금 재정 부담 ↑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8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급액은 평균 월 34만3000원입니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였습니다. 노인의 절반가량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복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오는 2072년에는 2명 중 1명(47.7%)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지출 역시 급격히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2030년 39조6621억원, 2050년 125조4195억원, 2070년 238조29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연령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정부 안팎의 주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추계도 내놓았습니다. 

 

수급 대상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으로

 

KDI 역시 이날 보고서를 통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변경해 재정지출을 절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절감한 재정 지출을 활용해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액을 높인다면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KDI가 제안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입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고정안의 경우 수급 대상 규모가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4조2500억원이 절감되며 207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3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차 줄이는 안은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지출은 연평균 9조5600억원이 절감되며 2070년 지출 규모가 23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7%나 감소하게 됩니다. 누적 재정지출도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440조원 절감됩니다. 

 

KDI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반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누적 재정지출은 약 1710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5조원(약 10%)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줄여나가는 시나리오 채택 시에는 누적 재정지출은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440조원(약 23%)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재정지출 감소로 월 기준연금액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수급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지원 대상을 점차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책 수용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