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대출이라도…갈 곳 잃은 신용취약계층

불법사금융에 무분별하게 노출"신용취약계층 위한 정책금융 늘려야"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여파로 신용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난해 1금융권에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았던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번엔 2금융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사 저축은행 중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17개사) 대비 두 곳 증가한 수치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 탓에 신용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에 '휴대폰 소액대출'을 검색하면 불법 사금융 관련 내용이 줄줄이 광고로 뜨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차주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20~5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해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해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모바일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단계방식의 불법사금융과 무허가 대출 업체의 영업도 판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차주들이 사채나 비공식 금융 시장에 손을 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급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구멍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게 문제"라며 "단순히 수치상으로 대출을 줄이는 게 당국의 목표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도 10년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았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미소금융 같은 곳에서 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