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민주공화연합'이야말로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카드라며, 정치 연합을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민주공화연합이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민주공화연합의 길로 사람들을 모으면 내란과 탄핵 모두 정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공화연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연합의 핵심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공화연합은 김 의원의 정치철학으로, △정치개혁 통한 민주 헌정 질서 회복 △민생개혁 통한 사회 양극화 극복 △미래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3대 목표를 지향합니다. 김 의원은 "(3대 목표) 내용에 동의하는 게 중요하지 정당 이름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제안한 민주공화연합은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여러 진보정당 등 정치세력을 비롯해 시민사회, 2030 청년층, 중도층 등의 폭넓은 세력 연합을 의미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기득권 정치'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독선·독주의 길을 막기 위한 개헌·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없이는 촛불 정권의 비극이 되풀이된다"며 조기 대선 전 '국민참여 정치개혁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독선·독주 정치, 민심 격리 불러온 것"
-12·3 내란 사태 이후 정국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한국 기득권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독선·독주의 정치, 정치인의 대결과 적대가 민심으로부터 격리를 불러온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매일 온라인에서 정치와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이 정치적 욕구와 주권 욕구를 발전시켰으나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정치적 그릇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소통'을 약속하고 들어섰으나 2년 반 만에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의미에선 '계몽령'이 맞죠.
-민심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개헌이 핵심입니까.
당연합니다. 지난 촛불 정권도 집권했었으나 제도 개혁으로 가지 못해 결국 윤석열정권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헌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민주공화연합'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민주연합 세력을 단합시키고 (개헌의 길로) 같이 가자고 사람들을 모아내면, 내란과 탄핵 모두 정리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내란세력 막자, 탄핵하자'로 끝내기엔 민심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주당, 민주공화연합 주도해 단합시켜야"
-민주공화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연합 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민주공화연합은 과거 민주대연합과 같은 말입니다. (범위를) 특별히 정해놓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을 민주공화세력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 헌정의 실현, 민생 개혁을 통한 양극화 극복, 미래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세 가지가 (민주공화연합의) 목표인데요. 내용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게 중요하지, 정당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민주공화세력을 단합시켜야 합니다. 80% 국민이 내란을 반대하고, 60%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는데 어떻게 정권교체에서 (지지 세력이) 반이 됩니까.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슬로건만 믿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여 시간 동안 민주당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공화연합의 핵심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주적' 대통령제로…개헌·선거법 개정 필요"
-개헌은 '정국 블랙홀'입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부터 난제인데요.
한국 정치는 엘리트 정치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면 '민주적' 대통령제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인데,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다. 박정희 유신헌법 때 해임 요구권을 없애서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견제 구조로 바꾸기 위해 앞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개헌이든 선거구제 개편이든 거대 양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면 생선가게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해체돼서 뼈밖에 안 나옵니다. 개헌이든 선거법이든 이해관계에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한테 맡겨놓으니 30년 내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개혁은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내용을 국민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안'을 대선이 끝나고 1년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는 찬반 투표해 최종 확정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대선 전에 연합 세력이 국민참여 정치개혁 절차법을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주공화연합 정부로서 들어서게 되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안을 제1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공화연합, 이재명 독주 벗어나는 길"
-민주공화연합이 출범해 국민의힘과 일대일 구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도 상관없습니까.
민주공화엽합은 이재명 독주를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가 혼자 독주할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공화연합이 되면 후보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의 독주 (정치)냐, 새로운 연합 정치냐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로 볼 때 이종교배는 진화하고 동종교배는 멸종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해야 이깁니다. 단독 정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민주당이 민주공화연합 정치라는 걸 증명하고 (국민께) 정치 개혁하겠다고 확신시켜 주면 내란 종식, 탄핵, 정권교체까지 '1타 3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공화연합 제안을) 안 받으면 대통령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담=최신형 정치정책부장, 정리=박주용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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