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슈퍼 추경...최상목도 '조건부 찬성'
국정협의체 가동하지만…'추경 논의'는 먹구름
2025-02-13 18:10:09 2025-02-14 16:51:42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회와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진행될 협의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추경안에, 이재명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이름만 바꾼 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 어려워 추경 필요…국정협의회서 논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추경 편성 입장을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민주당 발표를 들었고, 여야 대표의 국회 연설을 들어보니 추경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13조원)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이전의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내용인데요.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푼다는 설명입니다.
 
구자근 당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해 12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과도 일관성도 없는 야바위 정치"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추경 편성'을 전제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 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을 꺼냈다"며 "4조를 일방적으로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 완전 야바위 정치"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런 후안무치한 정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를,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집단이 민생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가 4일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예산(30조원)보다 5조원 증액한 추경안을 꺼내는 데 대해 "'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어제·오늘·아침·저녁 다른 카멜리온"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출범에 합의하고, 첫 회의를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견해차가 첨예해, 추경 편성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 나왔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제안은 어디 갔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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