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을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씨의 휴대폰입니다. 여기엔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증거들이 담긴 걸로 알려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명씨 측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 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명씨가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그의 '입'에서 비롯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현안질의 증인에 '명태균'…야당 "이달 내 특검법 처리"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했습니다. 전날 발의된 법안이 곧장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는 건데요.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속전속결입니다.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이 가능합니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석열 씨 부부로부터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명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 발의한 법안을 일방 상정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은 진실을 밝히자는 의도가 아닌 대선용"며 "막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친윤계 관계자도 "보수 코어층의 힘이 너무 센 상태"며 "친한계가 대선 경선을 위해서라도, 찬성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왼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위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의 '작심'…'황금폰 판도라' 열리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명태균 씨가 현안질의에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면회하고 왔습니다.
그는 지난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이 황금폰을 입수하지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 명씨의 황금폰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명씨는 전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공천개입, 조작 여론조사,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며 "감옥 가기 전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얘기한다. 그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직격했습니다.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와 이날 중으로 국회 현안질의 출석여부를 상의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기란 사실상 어려운데요. 그와 별개로 명씨의 황금폰이 열리면, 조기 대선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얽히고설킨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에겐 치명타입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 관해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선거에 대해 여론조작을 하는 문제는 시기와 상관이 없다"며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신표를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다만 그는 "아직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표결 이전에 저는 제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판단하기 위한 고민 단계에 있다. 창원지검을 비롯한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입장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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