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여야 모두 "유감"
31일 오후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정계선 후보자는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이 추가로 추천한 인물인데요.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한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그간 논란이 된 6인 체제를 마무리 짓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동일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결정에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특검 '거부권'…민주, 탄핵않기로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쌍특검법은)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의 요건이 갖춰진 데다, 제주항공 참사로 더이상의 국정공백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와 관련해선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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