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비상계엄·탄핵 정국 악재까지 겹치면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정부 역시 한국은행에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탄핵 정국에 따른 내수부진 대응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싣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경보다는 이미 짜인 예산을 내년 초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언급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불가피…추경은 아직"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내년 성장 전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저하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년 성장률을 2.2%로 각각 전망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문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의 경우 기저효과, 반도체 사이클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 불확실성도 하방리스크가 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인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여러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을 감안하면 정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정부 역시 한은과 같은 1%대 후반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 속 정치 리스크와 내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분기 추경론'에 대해서는 선은 그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11조6000억원 규모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년 들어 민생 상황이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환율 급등, 절반은 정치적 사건 때문"
최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선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경제·정치적 사건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본다"며 "환율 급변동에 대해선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들은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면세점 업황 부진 타개책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진한 업황을 고려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2025년 4월에 납부하는 데 적용되는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행자 휴대 반입 면세 주류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2병 제한을 풀겠다"며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민간투자·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이런 4가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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