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68호] 세계 곳곳…벼랑 끝에 선 리더들

트럼프 만난 정용진, 한국 인사 중 최초퇴임 앞둔 바이든, 마지막 순방지 ‘이탈리아’“북 해커, 1조9천억원 탈취”깡통 전세사기범 국내 송환국민 70.56%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찬성”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68호 2024. 12.23(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세계 곳곳…벼랑 끝에 선 리더들 2. 트럼프 만난 정용진, 한국 인사 중 최초 3. 퇴임 앞둔 바이든, 마지막 순방지 ‘이탈리아’

토마토Pic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리더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도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리더십 부재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위기가 눈에 띄는데요. 토마토Pick은 연말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부 붕괴' 위기의 마크롱   최근 프랑스는 내각 불신임으로 인해 정부가 62년만에 붕괴하는 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치권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 승인 없이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극좌 연합과 극우 연합이 뭉치는 이례적인 풍경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반발과 민중들의 하야 요구가 예산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회와 불화 :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때 마크롱 정부는 헌법 제 49조3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인데요. 마크롱 정부는 2022년부터 10차례 이상 이 조항을 이용하며 국회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부권 행사를 보는 느낌입니다.      -정책 실패, 경제위기 :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 등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연금개혁은 특히 많은 분노를 샀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물가는 치솟고 성장이 둔화하는 등 경제위기도 마크롱을 더 코너로 몰았습니다.   독, '연정 붕괴' '조기 총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연정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탄핵됐습니다. 지난 16일 독일 연방의회는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조기총선이 확정됐는데요. 프랑스에 이어 독일까지 총리가 불신임되면서 양국을 넘어 유럽연합(EU)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등 연정 붕괴 :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를 이끄는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 이후 녹색당, 자유민주당(FDP)과 연계하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숄츠 총리가 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했고, FDP가 연정을 탈퇴하면서 신호등 연정도 붕괴됐습니다.      -경제위기 : 독일의 경제위기는 연정 해체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안정세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 신뢰까지 추락했습니다.   위기의 트뤼도, 사퇴 임박?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최근 사임설이 나돌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위기와 내각분열 : 캐나다는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공급 부족 문제까지 떠오르면서 집권 9년차인 트뤼도 총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년간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과 함께한 신민주당(NDP)도 경제위기 장기화와 해법에서의 이견으로 지난 9월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최근 재정문제로 트뤼도 총리와 갈등을 벌이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기습 사임했습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트뤼도 총리와 각종 정책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내각까지 갈라지자 총리 사퇴 요구에도 점점 힘이 실리는 추세입니다.   '무리한 정책', '경제 실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7월 1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며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민자 △공공의료 조세 △복지 부문 정책에서 국민적 반발을 샀고, 취임 반년만에 호감도 26%, 비호감도 52%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저조한 지지율로 위기를 맞은 정부수반들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것 외에도 대중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정치적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는데요. 유럽은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클릭 기류가 감지되면서 좌익, 중도로 분류되는 세력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독불장군들, 불안한 질주   반대로 극단적 공약 등으로 훨훨 날고 있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관세맨’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적이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독불장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로 법정화폐 전환 등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극단적 재정지출 축소로 살인적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실업률이 치솟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예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최근엔 비트코인 정책 후퇴를 선언하고 IMF와 구제금융 협약을 맺었습니다.   '탄핵 대통령' 더는 없어야   극단적 포플리즘 정책은 대중들의 '반짝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난 환호를 받는 듯 보이는 리더가 한순간에 '폭망'하는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처럼 극단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기 쉽지 않지만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벌써 '벚꽃대선’, ‘장미대선’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백척간두 위기에 몰리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정국이 수습되면, 이런 대통령이 나오게 된 이유와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한 전사회적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트럼프 만난 정용진  한국 인사 중 최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21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마러라고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외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었다”며 “별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대선 이후 우리나라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특검법 공포, 지체 없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미 인구증가 84% 이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미국에서 증가한 인구 중 이민자가 84%를 차지한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지난 6월까지 증가한 인구 중 이민자가 84%였습니다. 저조한 출생률과 고령자 사망률 증가세에도 인구가 증가한 것은 이민자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 4년 동안 미국 인구증가 규모를 850만명으로 평가하면서, 이민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관련기사   퇴임 앞둔 바이든   마지막 순방지 ‘이탈리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순방지로 이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19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9~12일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등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가톨릭 미국 대통령으로, 지난 6월에도 G7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았을 당시 교황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이스라엘 견제 결의안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구호 촉진 의무 관련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137개국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준수하고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날 유엔총회 결의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12개국입니다.☞관련기사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우크라와 한반도 엮지말라”   겅솽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표가 19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남북간)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하며 관련 당사국들도 모두 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현재 유럽과 한반도 안보를 연결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문제는 그 기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는데요. 겅솽 부대표는 이어 "이 두 곳의 문제를 한 데 엮는 것은 양쪽 문제를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북 해커, 1조9천억원 탈취”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 한 해 47건의 절취를 통해 13억 4천만달러(1조9435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1억달러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자, 지난해 6억6천만달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플랫폼들의 절취 피해액 60.9%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은 갈수록 빈번해졌고, 해킹 기술도 정교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깡통 전세사기범 국내 송환   ‘깡통 전세사기’로 세입자 90명을 속이고 약 62억원을 챙겨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한 뒤 일명 '깡통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90명에게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년 만인 지난 9월 은신처 근처에서 미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관련기사   AI 피해 신고 창구 개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일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 365센터'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생활 침해, AI 기반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를 제시했을 경우 등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AI 피해 신고 전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56%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찬성”  제한 찬성 이유로는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45.7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28.2%),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에’(25.61%)로 엇비슷했습니다. 제한 반대 이유로는 ‘단순한 접근 제한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49.22%)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 권리 침해’(30.23%), ‘VPN 등 우회 수단을 통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 존재’(18.6%) 등의 우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1월 눈폭탄 재산 피해 4509억  복구비는 1400억 규모  지난달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대설·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4509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설 피해로 재산 피해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는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곳 등 44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98.7%를 차지합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시장이 활황세를 띠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11월부터 신규 자산을 대거 상장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1·2위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이달(17일 기준) 상장 수는 각각 5개와 12개로 집계됐는데요. 신규 자산 상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가격이 급락하여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동향  1. 한덕수, 선택의 시간…김건희 특검법이 관건  2. 내란 수사 가속, 공수처는 구속영장 준비 중  3. 이재명에게만 기대는 국힘…비대위도 또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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