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노 위원장 뒤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김유정·김태은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켰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상황을 폭로하자 윤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윤석열, 법에 따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법 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위법한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분명 (윤 대통령이) 법에 따르지 않았다"며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자신의 동조 혐의에 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국무위원 소집은 명확한 반대를 위해 소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계엄 순간에도 F4 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상황에 관해 폭로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그 자리(대통령 집무실)에서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반대)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발표 순간에도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있던 자리에서 전화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소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경황이 없어 (내용을 못 보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쪽지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전달한 문서를 아직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만류에도 계엄 발표"
조치 사항이 담긴 문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4~5명의 국무위원이 미리 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포함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종이를 한 장 줬다"며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할 조치에 관해 간략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담화에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제·외교 수장이 '조치 사항'을 전달 받은 것을 미뤄볼 때 계엄이 지속될 상황을 대비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고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계엄을) 물릴 수 없었다'며 발표하러 나갔다"고 폭로했습니다.
노태악 "선거 조작 불가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노 위원장은 "(선거 결과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무단 점거, 서버 탈취 등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위헌·위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국회공동취재)
차철우 기자, 김유정·김태은 인턴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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