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62호] ‘관세폭탄’ 날아오는데, ‘정부’가 없다

윤 “2시간짜리 내란 있냐” 문 “기괴한 일 정점”미, 중 태양전지 관세 인상이시바 "김정은과 정상회담 필요"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국민 53.01% “강릉 경포호 대형분수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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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62호 2024. 12.13(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관세폭탄’ 날아오는데, ‘정부’가 없다 2. 윤 “2시간짜리 내란 있냐” 문 “기괴한 일 정점” 3. 이시바 "북한과 회담 필요"

토마토Pick!   “내게 있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부르며, 피아 구분 없는 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심지어 한미동맹으로 묶인 우리나라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가 트럼프와 조율하거나, 트럼프를 막아서거나, 각자도생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로 이 모든 게 남의 일인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정리했습니다.          관세로 ‘협박과 조롱’ 트럼프의 기고만장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며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 그 결과는 정말로 모두에게 장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까지 찾아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마약과 범죄가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될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을 찾은 것이고요.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가 두려우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게시글은 당시 발언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외교에서 협상의 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안 마련 ‘골머리’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은 몇몇 국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되게 관세를 올리고, 몇몇 나라에는 관세를 더 올리는 형태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10~20%의 보편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는 60%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각국이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EU·남미 :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FTA 협상을 25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FTA 협상이 7억명 넘는 인구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 탄생을 눈앞에 뒀다고 평가했는데요.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은 중국산 제품의 위협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폭탄 예고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나다 : 25% 관세 부과 위기를 맞은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실제로 9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보복 관세를 시사했는데요. 지난 2018년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는 166억캐나다달러(약 16조7118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한 바 있습니다.    -중국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등 경제분야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보편관세를 저격하기 위해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EU와의 전기차 관세 갈등도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죠. 한편으로는 흑연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관세 위기, 곧 국내 상륙 우리나라는 올해 1~9월 기준 대미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7위 수준입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 그 피해 역시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은 만큼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편관세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동차-가전 : 기아·현대자동차가 특히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세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멕시코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데, 멕시코를 통해 우회 판매하던 자동차 제품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전제품 역시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로 소비자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시장 점유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배터리 :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길도 막히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원자재 수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데, 한국 ‘올스톱’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 악화가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가기능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특히 외교 관련 업무가 완전히 정지된 게 큰 문제인데요. 관세 문제가 터지자 미국에 달려간 트뤼도 총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출국금지로 '공군 1호기'를 띄울 수 없게 됐습니다.    -"죽은 권력 상대 않는" 트럼프 : 트럼프 당선인이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을 선호하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국정 공백은 더욱 뼈아픕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트럼프 인수위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미국 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집권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며 마냥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윤 “2시간짜리 내란 있냐” 문 “기괴한 일 정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조국, 징역 2년 확정 5년간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인데요.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관련기사 ‘가자 인질, 석방 협상 기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인질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했습니다. 11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 전까지 인질 협상을 마무리 짓길 희망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변화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중 태양전지 관세 인상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의 조치를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김정은과 정상회담 필요"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실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전했는데요. 다만 이시바 총리는 "납북자 가족 모임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며, 이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의료개혁 논의 어려운 상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병상은 평시 98% 수준인 5948개로 집계됐습니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와 비교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진료비 총 121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더 늘었고, 65세 미만 인구는 같은 기간 1% 감소했습니다. 보험료는 81조5381억원이 부과됐고, 직장보험료가 71억6065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9316억원이었습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185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96일입니다.☞관련기사   2명 중 1명 “금융사기 경험” 최근 2년 내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금융사기를 당할 뻔하거나 당했으며, 피싱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약 95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10월15일~11월1일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만 15~79세 성인 2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12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9%가 2년 새 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됐거나 실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 비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13.3%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01% “강릉 경포호 대형분수 설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형분수 설치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6.99%였습니다. 분수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치된 경포호가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기에는 28.57%, 대형분수로 인한 경포호 수질 개선 효과 기대는 24.85%였습니다. 분수 설치 반대 이유는 경포호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강릉지역 자연유산이라는 답변이 38.41%로 가장 많았고, 인근 생태계 파괴 위험(35.76%), 분수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24.9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 지나니 계엄’ 연말 더 힘든 자영업자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10곳 중 9곳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액과 방문 고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는데요.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직후인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별 매출 변동 규모는 △50% 이상 감소(36.0%) △30~50% 감소(25.5%) △10~30%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 치안을 살피는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이러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 2. 국힘, 탄핵 찬반 대치…친윤의 노골적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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