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39호] 긴축재정 여파, 약자복지 예산 '휘청'

민주당 지자체장·친명모임,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우크라 확전 말라’ 트럼프, 푸틴과 통화북, 유엔서 ‘공개처형’ 인정요기요, 자체 상생안 합의국민 75.23% “배달앱 수수료 분쟁, 국가 개입 찬성”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39호 2024. 11.12(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긴축재정 여파, 약자복지 예산 '휘청' 2. 민주당 지자체장·친명모임,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3. ‘우크라 확전 말라’ 트럼프, 푸틴과 통화

토마토Pick!   국회는 이달 정부가 내놓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줄였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재량 지출이 감소한 탓입니다. 이번 토마토Pick에서는 보육부터 노인복지 분야까지 연령대별 보건복지 예산 규모와 문제점을 살폈습니다. 선별 복지…약자 배제 우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민생안정, 복지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약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인데요. 약자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를 배제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의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125조7천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2.2%, 11.8%였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공언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을 뜯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 2025년 보육 예산은 2.38% 감소했고, 보육 사업들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예산 구조도 변화됐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약 35.8% 감소한 268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약 3.4% 감소한 3조1020억원입니다. 가정양육사업 지원사업이 약 28.5% 감소한 773억원 등으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삭감돼 보육 공공성 확대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역시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어린이집 교사 양성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보육 관련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균등한 교육과 돌봄 여건을 제공하려면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도 부족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도 2조7천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3.7%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은 2023년 1.5%, 2024년 0.6% 줄면서 3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을 쓰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인 셈입니다. 아동·청소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도 7.2%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급대상 연령의 상향과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산도 축소 : 초등돌봄 예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전년에 이어 환경개선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0.3% 감소됐습니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정작 신규 설치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마을돌봄 수요가 크고 공급이 적은 만큼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이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갇힌' 노인복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에서 24.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7.2% 증가한 27조5천억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순증가분이고, 재량적인 예산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특히 기초연금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여서, 2025년에도 기초연금 예산이 노인복지 총예산의 80%를 차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2조5230억원 수준입니다.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적정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지원금 증액이 필수인데, 증가폭은 미미합니다. 또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제도 통합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규모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노인복지 전반의 부담을 지자체와 종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기초연금의 방향 설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고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보건의료 예산 증가에도 공공성 강화 예산은 감소 내년도 전체 보건의료 예산은 18조4천억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5.4% 늘었지만, 건강보험 예산이 7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건의료 예산은 18.7%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도 전년보다 5.4% 늘었지만, 2024년 대규모 삭감을 일부 회복한 것일 뿐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고지원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사업과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 국가 책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관련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60% 감축된 반면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에는 2조369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1차의료나 기초지자체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 대형병원을 내실화하는 비용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브리핑10 야당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연말까지 성과목표 활동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전공의 단체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지자체장·친명모임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1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수백 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고, 일주일에 3∼4일씩 100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며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로 원내 제1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립니다.☞관련기사 ‘우크라 확전 말라’ 트럼프, 푸틴과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일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에 상당한 미군이 주둔한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식통은 “양측이 유럽 대륙의 평화라는 목표에 대해 논의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대화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 네타냐후, 처음으로 인정 지난 9월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한 작전에 이스라엘이 관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현지시각) CNN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퍼(호출기) 작전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제거는 안보 기관의 고위 관리들과 이를 담당하는 정치적 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3차례 통화했다며 “우리는 이란의 위협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북, 유엔서 ‘공개처형’ 인정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공개처형을 인정했습니다. 영국 더타임스의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사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다만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러 파병 북한군 통신 포착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해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은 10일(현지시각) 유튜브 채널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무선 통신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감청 통신에서 북한군은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리라”, “사자, 사자. 나 물개”, “물개 수신”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GUR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저지른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 정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승인 여부 12일 결론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12일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현행 체육회 정관상 3선 도전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9년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체육회 노동조합은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요기요, 자체 상생안 합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1차 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배달앱 요기요만 입점업체 측과 자체 상생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하고, 매출이 높은 업체에 배달 수수료를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점업체 측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영수증 정보를 개선하고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고졸 무역인력 채용 호평 무역협회가 지난 8월23∼29일 국내 수출 기업 39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고졸 무역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6%가 재고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채용 경험은 아직 없지만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87.1%도 고졸 무역인력 채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들이 고졸 무역 인력 채용을 결정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6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낮은 이탈률'(36.2%)과 '적극성'(19.1%) 등도 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손꼽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5.23% “배달앱 수수료 분쟁, 국가 개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6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4.7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장을 소수 몇 개 업체가 장악했기 때문에’가 54.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31.22%, ‘해묵은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3.4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77%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가 69.48%였습니다. 이어 ‘상생안을 제시하는 등 자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5.02%, ‘기업도 적자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가 14.0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41%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BMI 25가 사망위험 가장 낮아 비만 기준 25→27로 높여야’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되는데요. 실제로는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비만 기준을 BMI 27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의 사망과 질병 위험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찰 시작 시점 이후 6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재명 수호자 추경호 연말의 작심삼일 현장 외인화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안락사는 오랫동안 이어진 세계적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위한 캡슐이 개발됐고, 지난 2월에는 네덜란드의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는 점에서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특검법 수정 vs 이재명 선고’ 또 대치 정국 2. 핵심 당사자 안탔는데…여·야·의·정 ‘개문발차’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