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윤석열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한국 경제 곳곳의 경고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낯부끄러운 경제 치적이 아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묘수가 절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11일 통계청의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감소로 2022년 2분기(-0.2%) 이후 10개 분기째입니다.
지난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매판매·광공업·수출 밝지 않아
올해는 2.1% 감소를 보인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2.9%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매판매 감소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매판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줄었습니다.
충남(3.9%), 충북(1.2%), 부산(0.9%)을 제외하곤 인천(-4.4%), 강원(-4.1%), 서울(-4.0%), 경기(-3.9%) 등의 지역이 소매판매가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판매가 줄었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갈수록 낮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1%를 기록한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은 2분기 1.6%, 3분기 1.0%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서비스업생산이 늘어난 제주(9.0%), 인천(3.8%), 광주(1.1%) 등 8개 시·도를 제외하곤 경남(-3.6%), 세종(-3.4%), 전북(-3.0%) 등 9곳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인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은 올 1분기 5.9%에서 2분기 4.8%로 내려앉은 후 3분기 2.5%에 그쳤습니다. 올 3분기에는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2.5% 늘었지만 지난해 최악의 성적(-6.1)을 보인 만큼, 기저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공업 생산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윤 정부 취임 후인 2022년 3분기부터 0.6% 마이너스 진입 후 2022년 4분기 -6.6%, 2023년 1분기 -8.3%, 2023년 2분기 -6.1%, 2023년 3분기 -0.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지표도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0%대 성장에서 올 1분기 '깜짝 성장(1.3%)'을 이끈 수출은 3분기 0.4%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남은 연말까지 수출 회복을 답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4분기 수출선행지수(2020년=100)를 보면 121.0으로 전년 동기보다 2.8포인트, 전기와 비교해서는 3.1포인트 각각 하락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1~10일 수출액도 149억 달러에 머무는 등 1년 전보다 17.8% 줄어든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승용차(-33.6%), 석유제품(-33.2%), 무선통신기기(-19.0%) 등의 품목이 줄었습니다. 11월 초순 무역수지는 8억56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11일 통계청의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출처=통계청)
법인파산↑…구직급여 신청 '역대 최대'
올해 1~9월 법인파산 신청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월(5조3000억원) 증가폭보다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도 1%대에 머물며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9000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 5월(1.6%), 6월(1.5%), 7월(1.5%), 8월(1.4%)과 9월(1.3%)까지 하락세를 이어온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0월 1549만명으로 전년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폭 반등이나 낮은 증가율(2022년 10월 2.4%·지난해 10월 2.3%)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22년 9월 이후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전년보다 10만7000명 줄었습니다. '경제 허리' 40대 가입자의 경우는 4만7000명 줄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이 감소한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1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10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12.4%)가량 증가한 역대 최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3%에서 더 추락한 전망치입니다.
정의당은 이날 경제 실적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경제 실적은 평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경제 둔화'를 인정하고 반년 만인 작년 11월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윤석열정부는 경제위기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거시 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중심 경제 운용 기조 전환 등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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