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혐오 정치의 시대

대통령 순방에서 LNG 스와프 성과가 나오자 재계에선 한숨이 터졌습니다. LNG 사업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은데 스와프가 무슨 소용이냐는 푸념이었습니다. LNG 발전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앞으론 입찰을 통과해야 합니다. RE100이 시급한 마당에 LNG 수급안보가 대체 얼마나 급했는지도 의문을 야기합니다. 관련도 없는 그룹 총수들을 애써 불렀으니까요.

 

이런 정황을 보면, 정치도 정부도 쇼로 변질된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거대 양당 정치는 서로간 혐오가 극심합니다. 어떤 일에도 변함 없는 충성당원이 많으니까요. 정책 대결보단 서로간 비방이 표를 얻기 쉬운 방법이 됐습니다. 정부도 집권여당에 우호적인 정책들과 포장으로 점철해 우려를 삽니다.

 

원전부활은 전 정부와 비교되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도에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된 게 아닌지 걱정을 자아냅니다. 정부는 삼성의 300조원 투자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고려해 전력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차 전기본 초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원전과 신재생 무탄소 에너지를 늘리고 석탄을 줄이면서 LNG로 전환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석탄 못지 않게 LNG도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발전비중을 줄입니다. 계획이 그러니 스와프가 급했냐는 말도 나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당장엔 LNG로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본상으로는 LNG발전소를 얼마 못가 폐쇄해야 할 듯 보입니다. 투자회수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손해를 감수하고 LNG발전소를 지을까요.

 

LNG 다음엔 원전으로 메꿔야 합니다. 원전을 용인 등 수도권에 짓기는 어렵습니다. LNG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지으려다 홍역을 치렀습니다. 원전을 해안가에 짓고 송전망으로 전력을 끌어온다는 대책도 비현실적입니다. 지역 반발을 딛고 송전탑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원전을 쓴다고 해도 RE100은 어찌하나요. 대선 당시 ‘RE100 모르냐’는 말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RE100을 요구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납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당면한 과제입니다. RE100이 안 되니 해외에 공장을 짓게 되고, 그래서 산업공동화 우려가 번집니다. 이런 합리적 추론조차 혐오가 많은 정당 정치가 섞이면 음모론쯤으로 치부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분사설도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구글 안드로이드는 훔친 것”이라며 “파괴하는 데 애플의 40억달러를 쓰겠다”고 했다는 독설이 유명합니다. 그 표적은 삼성이었습니다. 지금 TSMC에만 최첨단 칩을 맡기는 애플에게서 잡스의 증오가 겹쳐 보입니다. RE100을 비롯해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야당은 국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선 정쟁이라며 폄하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적 혐오를 멈추고 국가적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영 산업1부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