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 대상으로 삼는 11개 정책금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졌는데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산자중소벤처위와 국토위 국감도 여야 간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는 '정치적 이슈'들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및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내용,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같은 전·현 정권 연루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밖에 티몬·위메프 사태나 전세 사기 같은,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고들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국감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피감 기관에 대한 정책 질의 및 대안 도출에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진공, 기보, 한벤투, 무보, HUG 등 5개 기관을 둘러싸고 기관 운영과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다루거나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자중소벤처위 의원 가운데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 기관에 만연한 정책 자금 대출사기와 허위 보증 문제를 짚으며 설립 목적을 환기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 주목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피감기관인 무보, 중진공, 한벤투 수장들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신답게 노련한 태도로 의원들 질의를 받아쳤고, 신상한 한벤투 부대표는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과 감사 관리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사연에 공감하기는커녕 법률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 책임을 돌리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맹성규 국토위원장으로부터 호통을 들었습니다. 반면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의원의 질의에 사과를 표한 뒤 기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는 등 비교적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자중소벤처위 국감도 체코 원전에 잠식
지난달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양당 고성이 오가며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1일 진행된 국회 산자중소벤처위 국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뜨거운 논쟁으로 개시 20분 만에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40분 뒤 재개된 산자중소벤처위 국감에서 무역보험공사 대상 질의는 '체코 원전 금융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체코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금융 지원이 확약은 아니지 않냐"며 장영진 무보 사장에 해명 기회를 줬습니다. 장 사장은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 관련 금융 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집중포화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체코 재무부 및 산업부 면담에 참석한 무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장 보고서를 나란히 비교하며 체코 원전 수출 위한 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질의를 심도 있게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세 기관 보고서가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체코 금융 지원 의사 표명'을 나타내지 않냐"며 "이를 두고도 산자부는 거짓말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벤투,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전문성 지적도
지난달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원이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갈무리)
지난달 22일 진행된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상한 한벤투 부대표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나선 것도 김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벤투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신상한 부대표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신 부대표가 특정 영화를 지목하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윤석열정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한벤투 부대표로 다시 기용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경력에서 영화계 활동은 많지만, 벤처 투자 활동이 없다"며 신 부대표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벤투의 감사 선임 과정 및 제도에 대해 따져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벤처 투자 촉진법과 상법에 따르면 사임한 감사는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벤투는 올해 1월 정관을 바꿔 새 감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감사할 권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 대형 회계법인 상무가 본인 업무를 하면서 서류상 한국벤처투자 비상임감사로 등재됐다"며 한벤투가 고의적으로 정관을 고쳐 상임감사의 이직을 도운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신 부대표는 이같은 질의에 하나같이 부인하며 되레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 부대표는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며 "백서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블랙리스트 의혹에 정면으로 맞섰고, "전문성 부분은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관련 질의에는 "비상임이사로도 감사를 둘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상직 전 이사장 관련 자료 요청 무시" VS. "없다" 대립
(그래픽=뉴스토마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중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정책자금 융자 역할을 맡고 있는 중진공을 대상으로 한 질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이상직 전 이사장 임명 간 관계를 캐묻는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승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따졌습니다. 강 의원은 "자료를 요청해도 무조건 없다고 한다. 아무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기본 자료는 있지 않나. 지원서 등 관련 서류들을 검찰이 다 가져간 것이냐"며 중진공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중진공의 저조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이 부족할 정도로 매년 목표 대비 집행률 100%를 달성했는데, 윤정부 들어 이 사업을 없애고 플러스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5~6배나 줄었다"며 "문정부 때 제도라고 해 지워도 되겠냐"고 질타했습니다. 주호영 민주당 의원은 중진기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이나 창업가능성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냥 갈라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면서 "기업을 키워야지, 한계 기업이 연명하도록 돈을 대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원들의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며 국회의원 출신다운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 전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 지적에 대해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는 종이 문서 형태로 금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작년 11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가져갔다"며 "사본도 업무용 PC는 교체 주기가 있고, 담당자 변경 과정 등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청년들과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정부부처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유니콘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중진기금)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보 '원클릭보증' 지적한 권향엽 "정책자금 금융범죄 근절해야"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부실대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가 지난 5월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 보증'을 악용해 금융기관에서 100억원대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5명을 검거한 것을 두고 "이번 정책 자금 사기 대출 사건은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보증심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집약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일갈했습니다. 이어 "허위자료 제출, 금융 부조리 조직 등에 대한 철저한 원 포인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조사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전면 수정해 범죄조직이 사전 답변서 등을 만들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범죄 물론 범죄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며 대안 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책 자금 대출사기와 허위 보증 등의 문제는 기술보증기금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적 문제로, 정책 자금을 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해명에 급급했던 타 기관장들과 달리 먼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원클릭 보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작년 초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와 별개로 자체 감사실에서 선제 점검과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정악화 ·보증시스템 지적에…유병태, 변명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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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HUG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악화·보증 시스템이 화두였습니다. 맹성규 위원장을 포함한 국토위 30명 위원 중 13명이 전세 보증 대위변제액은 매년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며 2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HUG 재정상태에 대해 우려했으며 12명은 HUG 보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이 HUG 재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윤영석 국힘 의원이나 박용갑 민주당 의원 등이 대위변제액과 회수율 수치 등을 중복질의했습니다. 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HUG의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에 관한 기본 사항인 소득 요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질의했습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HUG 재정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지원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김 실장은 "두 정책 방향이 정책적으로 상충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염 의원은 "방향이라도 제시하라"며 담당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김희정 국힘 의원이 돋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 질의에서 유병태 HUG 사장이 답변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 가운데 잘못된 사실들을 모아 반박했습니다. HUG 내부 약관이나 타 기관 사례, 법원 판결 등 근거도 다양하게 들며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국토위 의원 중 유일하게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 규모와 HUG와 소송 현황에 대해 증언하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토위 위원들 앞에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HUG가 패소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하지 않았냐"며 "그래놓고 HUG는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1심 패소 이후 굳이 항소를 신청했을 뿐 아니라 비싼 변호사를 사서 결국 다른 재판에서는 승소까지 했다"며 유 사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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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의원 질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 대상 추가 보증'과 관련해 HUG 내부 관계자가 "공사는 소속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공사 보증 채무 대위변제금 상환이 가능해 채권 회수에 유리하므로 수탁은행 요청에 따라 업무 처리했다"고 대답한 점을 인용하며 HUG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보다 HUG의 재정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관의 근본 존립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 분석해 보고 밝혀내기 전까지 HUG 본부에서는 악성 임대인 추가 보증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며 "흉악범 등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자 감시를 위해 채운 전자 팔찌를 경찰이 풀도록 도와준 것과 같은 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쏟아진 지적에도 유병태 사장은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유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외부 위원이 다수인 법률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며 HUG와 국토부를 쏘아붙이며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유 사장을 향해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냐"고 질타했습니다.
보고서 채택 않는 산자위…국감 지적에도 나아지지 않는 HUG
지난달 25일 오전 60대 남성이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출입문을 향해 소화기를 던져 파손된 출입문을 관계자들이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성이 오고 간 산자중소벤처위 국감은 올해도 '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감 질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감사가 끝난 뒤 피감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채택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보고서에 기관 감사나 고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탓에 2021년 이후 한 번도 채택된 적 없습니다. 2년째 국정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이 무산돼, 산자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국회 지적 사항과 개선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HUG는 국회로부터 주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 받고 조치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 지적 사항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HUG가 올해 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을 보면 HUG는 지난해 국감 이후 △감정평가 추천제 도입 △공시가격 적용 비율 조정(150%→140%) △부채비율 90% 하향 등을 재무건전성 개선 및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국감 조치에도 불구,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올해 설립 이후 최대인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금융위와 기재위의 정책금융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산자중소벤처위와 국토위 소속 정책금융 피감기관 역시 기금 하나씩은 꿰차고 있다. 중진공은 11조, 기보는 3조 무공은 5.5조, HUG는 100조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한벤투는 출자금 10조에 펀드결성은 40조를 넘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AI, 디지털, 에너지, 우주항공, 해양 등 기술패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그에 따른 신(新)블럭화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하여, 초격차기술 벤처스타트업에 자금흐름의 지체 현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촌평했습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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