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대응 약속"

방심위, 텔레그램과 첫 대면회의 결과 발표디지털 성범죄 외에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조치 협력방심위 텔레그램과 별도 핫라인 개설…실무자 협의 정례화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회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 유해 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 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의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도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