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가상자산 거래 1위 한국, 규제 역차별은 '과제'

한국, 가상자산 가치 기준 173조원 시장자산 다양화·차익 거래 위해 '국내 거래소→글로벌 플랫폼' 자금 이동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규제 역차별 문제 제기되기도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이 동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가상자산 가치가 1300억달러(173조원)를 기록해 동아시아 국가 중 1위, 전체 국가로는 19위에 올랐는데요. 국내 시장의 특징으로는 차익 거래 수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꼽힙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발생 중인데요. 규제 이슈를 피한 채 차익 거래 수요를 빨아들이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그렇지 못한 국내 업체 간 역차별 문제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 '2024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동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6월까지 1300억달러(약173조원) 가상자산 가치를 기록해 작년 27위에서 올해 19위로 8계단 올랐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1위인데요. 모바일 앱과 PC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 접근이 용이한 점 등 잘 갖춰진 첨단 기술 인프라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동아시아 국가별 유입된 가상자산 가치(사진=체이널리시스)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4000억달러(약432조원) 이상 온체인 거래가 이뤄져 전 세계 가상자산 활동 중 8.9%를 차지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주체는 바로 기관 및 전문 투자자입니다. 중앙화 거래소(CEX) 이용은 전체 거래량의 64.7% 수준으로, 전문 투자자는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디파이(DeFi) 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거래동향을 보면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으로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안정된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차익 거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한국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로 유입된 가상자산 가치.(사진=체이널리시스)

 

이 가운데 높은 차익 거래 수요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시장의 문제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아야 국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VASP 신고 없이 홈페이지에 코인 선물 메뉴가 구비된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영업 증거로 간주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자를 막기 위한 국내 접속 차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인가된 거래소의 경우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안 구축, 자금세탁방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투입하는 반면, 미인가 거래소는 이에 대한 관리가 없어 형평성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연락이 쉽지 않아 영문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거래소.(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