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 강조했지만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정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에 냉담하게 나오는 것일까?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지난 2년간 국정운영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노력하겠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비판적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대통령의 명시적인 변화의 표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회견에서 드러난 국정기조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정권심판’과 ‘민생’으로 확인된 자신과 야당에 대한 두 가지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국정기조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과 ‘민심과의 모순’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4월 16일 <미디어토마토> 12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0%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지목했다. 지난 2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에서 ‘정권심판’으로 드러난 것이 총선패배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여론조사는 민주당 등 야당이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대여 강경투쟁’보다 여당과 ‘협치’를 더 많이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6%가 “제1당으로서 정부·여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8.2%는 “보다 강경하게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조사의 민심을 수용한다면,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게만 대여 강경투쟁의 자제와 협치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과 국정노선도 민심에 부합하게 명시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순리다. 이참에 모호하고 모순적인 표현을 버리고 ‘서민과 중산층 중심주의’로 국정기조를 천명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여러모로 야당과의 불편한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임기 2년차가 마무리 되고 3년차가 시작될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국정실패는 레임덕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중심주의’를 천명할 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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