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의료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두 달째 계속되는 의정갈등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계는 실망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자세’, ‘민심 소통’ 등으로 몸을 낮추는 발언도 나왔지만, 의료개혁은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의정갈등과 관련된 변화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는 셈입니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료계 "실망", "허탈"
의료계에선 실망하다 못해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특별히 나온 내용이 없어서 난감할 정도”라며 “논평할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15일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결과물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이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다”며 “전공의들도 대화를 하려면 정부가 뭔가 시그널을 줘야지 대화를 할 텐데 정부는 ‘난 변함없다 뭐 그냥 가던 길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상대방에 먼저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숫자가 뭔지를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연구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그게 증원일 수도 있고 감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명이란 황당한 숫자가 나와 있으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이 끝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 개인적으로는 참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11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신발을 벗은 한 환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정 참여 공론화 과정 필요"
배우경 서울대의대 비대위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는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이젠 별로 실망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 교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료계든 종교단체든 다른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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