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제주 한화우주센터' 특혜시비 논란

탐라대 부지, 환경영향평가 올해 8~9월 결과 예정제주도, 환경평가 결과없이 공장 조건부 수용 결정환경단체 "부지 인근 보존 구역, 환경오염 우려"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화(000880)그룹이 한화시스템(272210)을 앞세워 제주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한화우주센터 건립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올해 8~9월로 예정된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공장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민과 녹색정의당 등은 크게 반발하며, 탐라대학교 부지 관련 한화시스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탐라대 부지에 들어서는 한화우주센터

 

25일 녹색정의당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3년 1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신산업 기업 육성 유치 및 핵심 기술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같은 해 7월 한화 제주민간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탐라대학교 부지의 학교 용도를 폐기했습니다. 그 해 11월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 계약,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 발주와 함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신청한 공장 신축 개발 행위 허가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2월 서귀포시에 공장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수용 결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학교 용도 부지를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이 9~10개월이고 결과가 8~9월에 나오는 상황에서 한화시스템의 공장 신축 개발 행위를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공장 개발 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서귀포시 소재 옛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 현황. (사진=제주도)

 

특히 해당 부지 개발엔 제주도민 의견이 각별히 투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탐라대학교 부지는 1994년 하원마을회가 남제주도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고자 마을 공동목장을 교육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헐값에 넘긴 땅인데요. 당시 31만2217㎡(약 10만평)을 평당 2만원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내줬습니다. 이후 2011년 탐라대학교가 폐교되면서 제주도는 2016년 평당 40만원으로 총 416억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했는데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제주도민이 아닌 동원교육학원만 이득을 본 셈입니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급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 절차적 측면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청은 도민들이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의견을 제시해도 한화우주센터 추진 부서에 도민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도 측으로부터 특혜라고 할만한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구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의 입장도 인허가 관련 문제는 없다는 설명인데요. 제주도청 관계자는 녹색정의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 법률에 입각해 개별 인허가 규제는 없고, 세부항목에서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돼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화우주센터에 대한 제주도의 공장설립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존지역 인접한 탐라대 부지 환경 오염 우려

 

환경오염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탐라대학교 부지는 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포함돼 있고 절대보존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한화우주센터가 들어설 경우 위성 제조 공정에서 용제, 접착제, 코팅제, 세척제 등 다양한 화학 물질이 사용돼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녹색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이미 용인연구소 내 제주도에 구축하려고 하는 위성제조시설을 운용하고 있고 용인 부지도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역에 위치해 문제가 될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구축 및 운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앞에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