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 재개

이재명 "이익 챙긴 적 없어"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많이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자, 법을 어기면서 무언가 해보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해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수행 법적 문제 삼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이어 "부동산 가격이든 경제든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신이지 사람이겠냐"며 "예측해서 대비해야지 왜 안 했냐고 하면 당시 정책권자들은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최소한의 징계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 인생을 건다. 저도 나름 법률가인데 검사의 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 받지 않겠냐"며 "대장동이든 성남FC든 이 일을 해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수년간 뒤졌다. 개인으로선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거의 4일 중 3일은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라고 생각했고 공무원들에게도 수없이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으니 절대 문제 생기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진술을 진행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지팡이를 짚은 채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백현동·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위증교사 혐의도 계속 부인하는지', '오늘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발언이 있는지',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 지장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날 법원 출입구 앞엔 이 대표 출석 전부터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모여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 시작보다 7분 늦은 오전 10시37분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고, 반대자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한편 검찰이 추가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는 총 4차례 기소됐는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제외한 3건은 모두 형사합의33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의 유사점을 근거로 병합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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